1. 영화 시놉시스
2017년 발생한 실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주안공은 통신 회사 콜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 어린 학생들을 강도 높은 콜센터 회사에 취업하기를 강요했고,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업무 중압감 를 견디지 못해 소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실습 고등학생이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 죽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변명 아래 사고로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다음 소희’가 시사하는 의미는 다시는 소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1. 현대사회에서 계속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한된 혜택, 최소한의 직업 안정성, 제한된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불안정한 고용 계약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 그리고 점점 커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 임시직, 불안정 근로자라고도 불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시간제 근로자, 임시 직원,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유형이 포함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적 보호, 혜택 또는 근무 조건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특히 착취, 재정적 불안정, 고용 불안에 취약해졌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비정규 근로자는 소매, 물류, 음식 배달, 의료 등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정규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의 이유
(1)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보다 유연한 비정규지으로 전환하여 정규 직원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2) 기술 발전: Uber, DoorDash, Amazon과 같은 플랫폼은 긱 작업을 표준화하여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계화 및 아웃소싱: 많은 기업이 노동 보호가 취약한 지역의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작업을 아웃소싱합니다.
(4) 직업 불안정: 비정규직 근로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정과 지속적인 해고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방해를 받습니다.
(5) 낮은 임금: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동료보다 수입이 적어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6) 복지 혜택 부족: 비정규 직원은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유급 휴가, 퇴직 계획과 같은 필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7) 경력 발전의 제한: 교육 기회나 승진 경로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과 막다른 일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8) 직장권 침해: 임금체불, 안전조치 미흡, 과도한 근로시간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고용관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화, 비용절감, 인력조정의 신축성 보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고용불안,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혜택 에서의 차별 등 여러 부문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차별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선 방향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업무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동기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